제1조(목적)
본 약관은 당사 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전자해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면책)
- 당사 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전자해도는 수심, 등심선 및 위험물, 해안선 등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규 해도의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.
- 본 전자해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 또는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3조(전자해도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)
- 당사 서비스에 포함된 전자해도는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보호 대상이며, 해당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각 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전자해도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경우: 같은 법 제 3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할 경우 :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전자해도를 제공받은 이용자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보안관리규정도 준수하여야 하며(같은 법 제34조 제3항),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버전번호: v2.1
- 시행일자: 2025년 6월 25일